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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. |
작성자: efsdfdsds 작성일: 2022-08-27 조회수: 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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