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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.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|
작성자: ewfsdfdsfds 작성일: 2022-06-28 조회수: 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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