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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. |
| 작성자: fdsfdsds 작성일: 2022-06-29 조회수: 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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