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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 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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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
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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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
2022/09/01
114
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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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
2022/08/30
113
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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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
2022/08/27
112
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,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.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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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
2022/08/25
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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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
2022/08/23
110
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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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
2022/08/22
109
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농·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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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
2022/08/21
108
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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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
2022/08/19
107
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.
fsdfdsdsds
18
2022/08/19
106
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..
efdsfdssd
16
2022/08/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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